금산군, 마사회 장외발매소 추진 과정 의문 투성이…예정지 선정도 논란

M뉴스
2018-11-12 10:17


금산군, 마사회 장외발매소 추진 과정 의문 투성이…예정지 선정도 논란

주민의견수렴 없이 마사회 공모신청 동의…밀실행정에 들끓는 여론


▲ 금산 화상경마장 예상도


충남 금산군이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공모신청 동의한 것과 관련, 추진 과정을 둘러싼 의문점이 꼬리를 물고 있어 앞으로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군은 지난 달 31일 민간사업자 (주)만수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공모 신청에 대해 동의서를 발급한 사실이 금산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금산군과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이번 달 중 (주)만수 신청에 대해 심사 후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2개월간 주민공청회 개최결과와 의회동의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산군이 동의서를 발급한 장외발매소 예정지는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일대로 부지 면적은 9만 2874㎡에 이른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 이곳을 최종 선정지로 결정하면 2000억원을 투자해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장외발매소와 승마체험장, 온천미니워터파크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산군이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유치와 관련한 동의서를 발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 찬반 여론이 표면화하고 지역사회 갈등 확산 요인이 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금산군이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를 좌우할 중요 현안인 장외발매소 공모 신청 동의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몇 달간 유치 추진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쉬쉬해온 것과 관련해서는 밀실행정이란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장외발매소 유치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을 함구한 채 단 한 차례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군이 장외발매소 유치 관련 동의서를 발급하기 위해 가진 것은 실·과장들이 참석하는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의회 의원 간담회 개최뿐이다.


군이 동의서를 발급하기 직전인 지난 달 27일 개최한 군의회 의원 간담회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장외발매소가 사행성 시설이란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몇 달 전 지역에서 문정우 금산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공모 추진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후 금산군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서둘러 공모 절차를 추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민 의원실도 금산군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장외발매소 유치 절차를 추진해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김종민 의원의 입장 표명 가능성도 주목된다.


김종민 의원은 금산군에 앞서 논산시에 장외발매소 공모 추진 사실을 전달했으나 황명선 시장이 사행성 시설이란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논산시 유치가 불발됐던 것으로 알려져 금산군이 서둘러 유치를 추진한 배경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금산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마사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행사측은 당초 금산군 추부면 지량리 등 2곳을 장외발매소 추진 대상지로 검토했으나 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남일면 황풍리로 정리했다고 한다.


(주)만수는 소유 해당 토지를 당초 공장용지로 개발했으나 최근들어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을 전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떤 과정을 거쳐 마사회 장외발매소 예정지로 정해졌는지에 대해 금산군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군과 민간사업자, 마사회 대행사 등이 해당 토지를 장외발매소 예정지로 정하는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달 31일 장외발매소 공모 신청 동의서 발급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자 다음날인 이달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금산군 예정지가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앞으로 주민동의와 군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논란은 더욱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군수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설명회 개최 없는 밀실 추진 ▲예정지 선정 과정과 타당성 ▲추진 배경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은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군이 밝히고 있는 장외발매소 유치 효과는 ▲일자리 200명 창출 ▲세수 증대 ▲인구 유입 등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면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근 지역 대전시 서구 월평동 기존 장외발매소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폐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사회 직원들의 이전 배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세수 증대와 관련해서도 금산군은 연간 지방세수 규모 500억원의 10%인 5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역 갈등 비용과 사행성 시설의 반사회성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산군이 조건부 동의를 내세워 장외발매소 유치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동균 양평균수는 4일 지역내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장외발매소 사업유치 동의를 전면 철회한다고 밝혀 금산군과 큰 대조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