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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바뀌는 정책]

관리자
2015-04-01
조회수 351

 

만우절 장난전화.."처벌은 장난이 아니다 '징역 5·벌금 1000만원'"


호남KTX 42일 개통,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다음카카오, ‘카카오택시정식 서비스 시작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 5분 만에 탑승





 

오늘부터 실내 금연구역(음식점,PC,커피숍) 흡연자 10만원, 업소 170만원 과태료..반복 시 가중처벌

 

점심 시간대(12~오후 2) 식당 주변 주차 허용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아이행복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발급받은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해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불편해소.

 

육아휴직 직장맘건보료 경감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도 실제 받는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에 맞춰 건보료 적용.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도입

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소독제 등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15종에 대해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적용 관리감독.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제품에 표시.

 

유방재건술 등 5개 치료 행위에 선별급여

비용 효과성 등이 낮지만 수요가 많은 유방재건술 등 5개 치료 행위에 선별급여가 적용돼 환자 부담이 최대 50% 줄어든다.

5개 치료행위의 환자 본인부담률(진료비)은 유방재건술 50%,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과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개 항목,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는 각각 80% 적용.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02,6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93만원, 부부 가구 1488,000원으로 상향. 전년도에 비해 6.9%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기술 습득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 최대 3년간.

 

발신번호 임의변경 금지

통신사의 발신번호 임의 변경이 금지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416일부터 시행. 종전 인터넷 발송 문자는 서비스의 특성상 발송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문자폭력 등에 악용.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차단 의무화

 

'관피아' 취업제한

안전관리, 단속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기본재산이 100억 원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적용 대상: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

 

교통범칙금 인상

4월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위반 범칙금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2배 가중 처벌. 통행금지 위반과 주·정차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8만원, 신호위반 범칙금은 12만원으로 일반도로보다 2배 인상.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가능했으나, 425일부터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39%34.9%로 인하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경우 싸고 얇은 24면 여권 신청 가능

 

비행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 방해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결혼이민 목적 비자(F-6) 발급 시 심사 기준 개선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심사하거나 확인하는 등 발급 기준 개선

 

[M뉴스 오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