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확정 문제점과 대전의 대응방안 토의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추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구성을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는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영규·박범계 여야 시당위원장, 육동일·최호택·정연정 교수로 구성된‘국회의원 선거구증설 6자 협의회’는 2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박영선 의원과 이윤환 건양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지방의원과 정당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지역 경제인, 청년 및 학생 대표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과거 선거구 획정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거나 향후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대전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과 해법을 역설했다.
박영선 의원은“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대전의 인구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또 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문을 연 뒤“대전이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인만큼 선거구 증설 문제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돼 대전의 위상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윤환 교수는“이번에는 선거구 획정위가 권한을 갖고 결정할 것인 만큼 과거보다는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도“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의미 있는 대안도 중요하지만 선거구 획정위 구성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교수는“도시화와 재개발 등 인구이동으로 지역구 의석의 변동이 불가피함에도 정치권은 그동안 비례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 해결하려 했다”고 비판한 뒤“지방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를 120명으로 늘려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교수는“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 정당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광역시도간 인구편차의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혁재 원장은 “제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전의 선거구 증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별로 인구를 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치구별 균등한 인구를 가진 대전이 실패했다”며“그런 의미에서 자치구 행정구역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득하는 민주적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증설 6자 협의회는 지역사회 기관․단체 대표들을 망라한‘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를 오는 6월 16일 출범하고, 6월 말경 시민이 참여하는‘범시민결의대회’와 ‘100만 시민 서명운동’등 대전의 선거구 증설 당위성과 의지를 알리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과 강도묵 대전충남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종민 대전 산업단지협회 회장 등 지역 경제단체장 10명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대전 선거구 증설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유성구의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 증설과 이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www.ytvnews.com
선거구 확정 문제점과 대전의 대응방안 토의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추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구성을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는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영규·박범계 여야 시당위원장, 육동일·최호택·정연정 교수로 구성된‘국회의원 선거구증설 6자 협의회’는 2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박영선 의원과 이윤환 건양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지방의원과 정당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지역 경제인, 청년 및 학생 대표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과거 선거구 획정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거나 향후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대전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과 해법을 역설했다.
박영선 의원은“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대전의 인구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또 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문을 연 뒤“대전이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인만큼 선거구 증설 문제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돼 대전의 위상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윤환 교수는“이번에는 선거구 획정위가 권한을 갖고 결정할 것인 만큼 과거보다는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도“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의미 있는 대안도 중요하지만 선거구 획정위 구성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교수는“도시화와 재개발 등 인구이동으로 지역구 의석의 변동이 불가피함에도 정치권은 그동안 비례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 해결하려 했다”고 비판한 뒤“지방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를 120명으로 늘려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교수는“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 정당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광역시도간 인구편차의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혁재 원장은 “제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전의 선거구 증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별로 인구를 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치구별 균등한 인구를 가진 대전이 실패했다”며“그런 의미에서 자치구 행정구역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득하는 민주적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증설 6자 협의회는 지역사회 기관․단체 대표들을 망라한‘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를 오는 6월 16일 출범하고, 6월 말경 시민이 참여하는‘범시민결의대회’와 ‘100만 시민 서명운동’등 대전의 선거구 증설 당위성과 의지를 알리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과 강도묵 대전충남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종민 대전 산업단지협회 회장 등 지역 경제단체장 10명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대전 선거구 증설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유성구의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 증설과 이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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