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기업하기 좋은 충남? 다 있는 지원시설 왜 없나?


충남서북부 지역 수출실적은 632억달러로 전국 2위다. 수출 중소기업도 950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충남은 천안·아산·당진을 중심으로 기업행정 업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원시설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폭증하는 중소기업 지원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2급 사무소에 그치고 있고, 그마나 대전에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지점 역시 대전에 있어 충남 기업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체나 종사자 수는 물론 매출액이나 수출액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데, 왜 다 있는 기업지업지원 시설이 충남만 없는 걸까?


참다못한 지역 기업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18일 천안에 있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경제계와 자치단체, 정치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충남지역 경제현안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하 대전‧충남중기청) 1급 지청 승격이나,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충남지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형기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폭증하는 중소기업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전·충남 중소기업사무실이 지방청으로 승격돼야 한다”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도 수출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금융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중소기업 지원업무 폭증… 밀착행정 시스템 갖춰야


대전·충남중기청 1급 지청 승격 


충남북부상의는 정부에 대전·충남중기청을 2급에서 1급으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월 30일 충남상의는 서산상의, 당진상의와 함께 대전·충남중기청의 1급 지청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대전·충남청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수출액 등은 1급청 수준임에도 2급청에 머무르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충남중기청은 2013년 말 기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체 수가 23만6906개다.


1급 지청인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의 관할 중소기업체 22만1176개 보다 많아 이미 1급청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종사자 수 역시 대전·충남이 88만9529명으로 광주·전남 78만5366명보다 10만명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 증가율(30.2%)은 전국 평균(21.6%)를 상회하고, 신설 법인 증가율(9.6%)로 지방청 중 2위 수준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37개(지방청 1위), 4년제 대학 25개(지방청 3위) 등 창조경제를 구현할 중추기관이 밀집돼있고, R&D 인력과 투자비용면에서 우리나라 R&D의 중심지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의 이전, 지자체의 기업유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 행정업무가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 대전‧충남중기청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중기청은 3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다.






서울‧경기청을 제외한 1급 지방중기청은 2개 시도를 관할하고, 대전·충남과 급수가 같은 인천청‧강원청‧충북청‧전북청‧경남청 등은 1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다.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 중 대전·세종·충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곳도 대전·충남지방중기청이 유일하다.


이렇다 보니 충남북부상의에 따르면 지역 내 타부처 소속기관에 비해 낮은 위상으로 협업·조정업무 한계가 많아 지역 중소기업 업계·단체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등 지역 대부분의 특별행정기관장은 1급지청에 상당의 고위 공무원들이다.


충남북부상의는 1급 지청으로 승격될 경우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충남지점 설립


천안‧아산‧당진지역 기업인들이 한국수출입은행 충남지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서북부지역은 급속한 산업화로 기업이 날로 증가하고 집중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기능을 갖춘 전문 수출입 금융기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천안에는 지난 2013년 8월 한국수출입은행 천안수출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이지만 여신 기능이 없이, 한국수출입은행지원 업무수행만 담당하고 있다.


충남북부지역 기업들은 타 지역 지점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충남북부상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충남서북부지역의 수출액 실적은 632억불로 대전·충남 698억불의 90.5%를 차지했다. 전국대비 11.0%를 기록했다.


특히 충남은 전국 3위 수출실적과 대전의 14배, 충북의 4.7배의 수출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충남도를 한 권역으로 묶어 공급자 위주인 대전에 소재하고 있어 천안‧아산 기업이들이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대전·충남 수출입 금융기관인 대전지점의 여신지원액도 120개 기업에서 1조75억원의 지원액 중 충남서북부지역에서 5483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충남북부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밀착지원체계가 이뤄지도록 수출입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충남지점을 기업이 집중돼 있는 천안·아산 등 충남북부지역에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공사 역시 대전소재 대전세종충남지사가 충남서북부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있어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남지사 설치 건의도 빗발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선적 전·후 수출신용보증 제도 때문에 매번 대전을 오고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 충남서북부 기업인들이 요구하고 나섰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도 있다.


하지만 충남지역에는 무역보험공사가 없어 다양한 금융 또는 수출입 지원 등 무역 관련 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글= 라이프뉴스 장찬우, 박지현 기자

사진=라이프뉴스 채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