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7대 과제"

비회원
2015-12-06 18:26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7대 과제”

한남대학교
고무열 박사

대한민국은 2000년대부터 비틀거리며 15년에 걸쳐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부패로 냄새가 진동한다. 한쪽에선 혁신이니 개혁이니 목소리만 높지 현실적으로 어느 한 곳 이렇다 할 만족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할 지 아니면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갈 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을 누구나 느끼고 있다.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거시적 차원에서 제시해 보고자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7대 과제” 1. 사회 통합과 갈등해결 2.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 3. 지속적인 성장과 창조적 차원의 경제 활성화 4. 우리의 문화와 현실에 적합한 복지국가 건설 5. 평화적 통일과 현명한 국제정세 대응전략 6. 새로운 산업의 발굴과 일자리 창출 7. 사회 전반에 암세포처럼 침착된 부정부패 척결과 위에 제시한 과제의 실행이 그것이다.

사회 통합과 갈등해결은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념적으로 본래 우파는 점진적인 보수 정파를 뜻하고, 좌파는 급진적 혁신 정파를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좌파를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부류로 좌빨, 친북, 북한 추종자의 등식으로 몰아세우고 우파 역시 친일, 독재, 미국의 무조건적 추종자로 매도한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좌와 극우로 몰아 갈등을 부추기고 정권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당리당략과 이기주의에 국민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이에 모든 부분에서 흑백논리와 양극화 현상을 화합과 소통으로 바꾸는 일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 중 하나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이다. 과거 전자, 조선, 석유화학, 제조업 등에서 선두를 달렸으나, 지금은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무엇 하나 녹록한 분야가 없다.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하위이고, 노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생산 인구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할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사라질 직업과 산업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와 출산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청년실업과 연계하여 제시해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과 창조적 차원의 경제 활성화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이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술과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공유해야 한다. 15년이 넘게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주변 강대국의 경쟁 속에서 이 암울한 터널을 헤쳐 나가지 못한다면 모든 문화와 산업은 퇴보하여 아르헨티나와 같이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우리의 문화와 현실에 적합한 복지국가 건설은 21세기 세계화 시대가 열린 작금에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공약으로 말미암아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제대로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오로지 표만 의식하여 과대한 선심성 대중영합주의 복지공약이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결국, 선심성 복지공약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에 세밀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안을 제도화하여 구조적으로 선순환적인 복지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평화통일과 현명한 국제정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일정책의 정립과 방향을 굳건히 하여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민주적인 평화통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과의 휴전대치 상태만으로 소비되는 군사비만 해도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행복한 선진국으로 나가갈 수 있는 금액이 매년 손실되고 있다. 이에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사태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평화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철저히 설계하여 통일외교에 활발한 행동을 보여야 함과 동시에 이웃 나라와 강대국의 지원과 참여를 반드시 유도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의 창조와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가 부딪혀 있는 현실적인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하다.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경제 살리기는 국민 대다수가 갈망한 지 오래다. 국제정세, 정치, 통일 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은 어쩌면 그런 것에 관심보다는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더욱 절박하다. 이에 피눈물 나는 과감한 혁신은 우선은 힘들겠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국가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과 지원책을 마련함은 물론 보여주기 식의 창업박람회나 반짝 행사, 마케팅전략보다는 세계 누구와 견주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과 차별화된 산업을 연구하고 관련 연구소나 출연연구소를 지원해서 새로운 산업을 개발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암세포처럼 유착된 부정부패 척결과 위에 제시한 과제 실행이 그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세세한 부분도 함께 직시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미래전략을 세워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사장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패의 온상으로 회귀하여 악순환 될 것이다.

이에 국가는 이러한 전략을 강한 추진력으로 실행에 옮길 때 현실적으로 난관과 아픔은 따를 수 있지만, 온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동참한다면 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행복한 국가, 평화로운 국가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